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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로부터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

구분
생산·조립·기능
조회수
20733
등록일
2012.12.14
제목 없음

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로부터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?

 

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며,

파견근로자의 성별·종교·사회적 신분이나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이유로

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.

 

 

◇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

 

☞ 사용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.

 

① 출산·질병·부상 또는 일시적·간헐적인 인력확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서

     총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

② 파견근로자 사용 절대 금지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

③ 파견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

④ 출산·질병·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

⑤ 무허가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근로자를 파견받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

 

☞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.

 

☞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 의무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,

    1,000만원에서 3,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.

 

 

 

◇ 근로자파견계약 해지의 제한

 

☞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성별·종교·사회적 신분이나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   

    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됩니다.

 

 
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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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[자료출처] 국가법령정보센터
(http://www.law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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